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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관세청 / 정책브리핑 |
2022년 6월 9일, 태국 정부 대마초 합법화 발표!
태국관광청 홈페이지에는 “태국을 여행할 때 어느 부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행자들은 대마초와 대마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엄밀히 숙지해야 한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 태국 정부는 왜 대마초를 합법화했을까?
-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이익 창출! 대마초 산업의 미래가치를 최대 30억 달러로 전망
- 대마초 허용 국가로부터 관광객 유치 및 5년 이내 아시아의 '의료 허브'가 목표
▷ 한 달이 지난 지금, 태국은?
- 가정 재배 등록자 100만 명
- 대마 성분 아이스크림, 음료, 튀김 등 태국 내 노점상에서 판매 중
- 대마초가 들어간 음식은 표시가 되어 있음
- 대마 함유 제품 판매 시 태국 식약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량 0.2% 미만이면 일반 상품과 같이 판매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 향정신성 화학물질,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량 0.2% 이상인 경우 불법 마약류로 분류함)
[대마 부작용 사례]
- 대마 성분 과자를 섭취한 3살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흥미로 대마초를 피운 10대 자해의 시도 등이 알려짐.
- 이 밖에도 가슴 통증과 중독 증세 호소 환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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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서 대마초가 들어간 음식 구분하는 법
1. 대마 가루가 들어간 아이스크림, 스무디 등은 녹색
2. 음식에 들어가는 대마는 주로 잎 형태, 초록색 단풍잎과 비슷
3. 메뉴명에 칸나비스, 마리화나, 위드, 그래스, 깐차, 깐총 등이 적혀있다면 주문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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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올해 태국의 한국인 관광객 50만 명 전망… 대마초를 접한다면?
- 음식 속 대마 성분, 길게는 1년 후에도 검출 가능
- 대마 섭취 후 국내에서 성분 검출 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됨
외국에서 실수로 대마초를 접했더라도 속인 주의에 의해 형사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대마초 관련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관리법 제61조 (벌칙)」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대마, 대마초 종자 껍질을 소지한 자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벌칙)」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대마 성분이 든 음식을 실수로 먹었어도 귀국 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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