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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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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_5월 정기분(5/1~5/31) 자료출처 : 국세청 /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③ 자동신청..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신청방법 /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한식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원,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건물 청소원에 한함 Q.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있나요?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V 내국인 구인노력을 할 것 (전 업종 7일) V 외국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일 것 (업종 및 허용인원) V 외국인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V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 시급은 9,860원, ..
[고객응대근로자] 고객응대근로자 / 감정노동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 자료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객응대업무"란 주로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참조). 고객응대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을 해야 하는 경우를 ‘감정노동’이라 합니다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9, 7면). 감정노동은 주로 고객응대업무에서 요구되며, 감정을 상품화하고 지나친 친절을 요구하는 기업의 서비스 지침, 과도한 업무와 성과주의, 명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전자 감시, 미스터리 쇼퍼와 같은 암행감찰제도 등에서 발생합니..
[부당해고 금지] 해고 / 해고 예고(해고 예고 수당) / 부당해고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4조), 해고시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절차(「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징계 양정의 정당성)여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
[근로기준법] 청소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청소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 가능!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및 필요서류 성인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 가산수당 / 최저임금 / 주휴수당 / 근로계약서 청소년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보호!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 유해·위험 사업 등 고용 금지 / 고용 시 친권자 동의 필요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 야간(22시~06)·휴일근로 금지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폭행·성희롱 등은 처벌대상!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인권 보호를 위해 공인노무사회와 함께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카카오톡, 전화,..
[이력서] 채용절차법 - 개인정보 수집 금지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채용절차법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 Q. 이력서에 자녀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NO!!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 구직자의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응시원서,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 과정 전반에서 불공정한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을 가장한 사업장 홍보나 아이디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 채용광고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과태..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 분할사용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하다.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의 차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 (휴직기간 급여지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 총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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