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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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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청소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청소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 가능!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및 필요서류 성인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 가산수당 / 최저임금 / 주휴수당 / 근로계약서 청소년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보호!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 유해·위험 사업 등 고용 금지 / 고용 시 친권자 동의 필요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 야간(22시~06)·휴일근로 금지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폭행·성희롱 등은 처벌대상!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인권 보호를 위해 공인노무사회와 함께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카카오톡, 전화,..
[이력서] 채용절차법 - 개인정보 수집 금지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채용절차법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 Q. 이력서에 자녀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NO!!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 구직자의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응시원서,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 과정 전반에서 불공정한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을 가장한 사업장 홍보나 아이디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 채용광고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과태..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 분할사용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하다.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의 차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 (휴직기간 급여지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 총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
[직업 심리 검사] 직업심리 검사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합한 직업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직업심리검사 유형 첫째, 청소년의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을 위한 검사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 등 둘째, 대학생, 성인의 자기이해 및 직업탐색을 위한 검사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대학생 진로 준비도 검사 등 셋째, 성인을 위한 직업적응검사 성인용 직업역량검사,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등 ▶ 이용대상 초·중·고등학생 청소년부터 대학생, 성인, 이주민, 중장년까지! 연령층,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심리검사 제공! 장애인 구직자의 진로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한 검사는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법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 가능 이를 이유로 피해자·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객관적 조사·조치해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객관적 조사·조치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조사 및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위반 시 과태료)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조사상 비밀의 누설을 금지함(위반 시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고발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906건 신고 접수(’22.6월 말 기준) 개선지도 :..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다음백과 근로기준법 : ~하는경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계약서 :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보통계약약관1) (普通契約約款)과 법률상 본질은 같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취업규칙 자체가 계약은 아니다. 다수의 근로계약을 정형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가지지만 법규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1항). 근로자집단의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 퇴직연금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헷갈리는 퇴직연금, DB랑 DC랑 IRP랑 뭐가 다른거지?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 운용 → 안전 퇴직금: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 불안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다.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금 차이 1.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확정급여형(DB): X, 사용자가 운용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O, 개인(근로자)이 ..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 / 실내작업장 휴식 의무화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20인 이상 사업장(건설 현장 20억 이상) 등은 휴게 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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