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보호자 동행 관람 여부
자료출처 : 법제처 / 정책브리핑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보호자 동행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은 관람 불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 기관은 매체물을 심의·결정할 때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영화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하더라도 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8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Q.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아닌 12세, 15세 관람가도 해당 나이에만 볼 수 있나요?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경우, 해당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상영관에 홀로 입장시켜서는 안 되지만, 부모님 등 보호자와 함께라면 12세 ..
[세금] 세금에 대한 일반상식 / 국세, 지방세 / 절세, 탈세
자료출처 : 국세청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지방세’ 세금의 종류 국세 관세 :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관세청 : 나라와 나라 거래에 대한 세금 관리내국세국세청 :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세금 관리- 목적세 : 교육비,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보통세①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②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지방세 시, 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도세-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세금과 요금의 차이세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