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는? 합법? 불법?
자료출처 : 법제처 / 정책브리핑 에어비앤비 숙소는 모두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정당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공유 숙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숙소입니다! 우리나라 법규에 맞는 숙박업 법령 _ 우리나라 법규에 맞게 공유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중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숙박업 중 하나로 등록한 상태여야 합니다. ①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