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는? 합법? 불법?
자료출처 : 법제처 / 정책브리핑 에어비앤비 숙소는 모두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정당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공유 숙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숙소입니다! 우리나라 법규에 맞는 숙박업 법령 _ 우리나라 법규에 맞게 공유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중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숙박업 중 하나로 등록한 상태여야 합니다. ①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_ CCTV
자료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책브리핑 CCTV에 찍힌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보호할까?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 넓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 CCTV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다. ▷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