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분실물 되찾는 방법 및 유실물법

---

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린 분실물 되찾는 방법

 

1.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해당 버스회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
  
  
•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잃어버린 물건과 위치를 가능한 상세히 설명, 연락처 남기기
  
  
•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와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을 이용해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바로가기 https://www.lost112.go.kr/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

 

2.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자신이 탄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전화하기
  * 만약 환승을 했다면 환승하신 구간 모두의 종착역에 연락하는 것이 물건을 되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 가급적 분실물의 특징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기
  * 지하철의 경우 하루 처리하는 분실물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 해당 역의 역무원에게 문의하거나 각 호선별로 위치한 유실물 센터를 방문하기

 

 

---

 

3.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기억한다면,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사 개인택시조합에 직접 전화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택시요금 카드 영수증에는 사용한 택시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영수증을 참고하거나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 택시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국번없이 120번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여 분실물을 찾기.

 

 

---

 

음식점, 펜션 등에 맡긴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공중접객업 사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차(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고지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반응형

---

728x90

 

Q. 유실물을 습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Q.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Q. 만약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하니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꼭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한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잃어버린 물건들은 어떻게 되나?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버스회사나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된 후, 관할 경찰서로 넘겨진다. 
경찰서가 보관한 물건을 교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된다.

 

「유실물법」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