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는? 합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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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정책브리핑

 

에어비앤비 숙소는 모두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정당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공유 숙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숙소입니다!

 

 

 

 우리나라 법규에 맞는 숙박업 법령 _ 우리나라 법규에 맞게 공유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 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중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숙박업 중 하나로 등록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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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주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용 대상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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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한옥체험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을 대상으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④ 농어촌민박업은 농촌 및 어촌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숙소들은 불법 공유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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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위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불이 어려울 수 있고, 탈세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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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가 이용하려는 숙소가 정당하게 등록된 숙소인지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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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DATA -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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