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대학생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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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브리핑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O)

 

• 교수자의 이용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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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수업 시간에 공개된 PPT 강의자료를 수업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봐도 될까요? (X)

 

• 교수님도 수업 PPT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수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수업 시간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복제(촬영 또는 내려받기)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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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별도로 PDF 파일을 판매하지 않는 교재는 책을 구매해 PDF 파일로 만들어 공유해도 될까요? (X)

 

• 최근 태블릿 PC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교재 PDF 파일을 거래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됩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거래·공유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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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학교 근처 복사집에서 수업용 교재를 제본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 않나요? (X)

 

• 모든 책은 통째로 복제하여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사용료(인세)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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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흔히 ‘족보’라고 불리는 시험 기출문제나 수업 내용을 학생이 재가공한 족집게 자료를 돌려보거나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O)

 

• 기출문제를 모아 판매하거나, 간추려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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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과제나 논문 작성할 때 저작물의 올바른 인용 방법은요?

 

• 정당한 인용을 위해서는 인용부호(따옴표)를 활용해서 내 글이 아닌 부분과 함께 정확한 출처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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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궁금해요.

 

• ①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이 만료된 저작물
  
  
• ② 공공누리 저작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
  (단, 반드시 저작물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
  
  
• ③ 공유마당 제공 저작물
  간단한 이용조건만 지키면 누구든지 공유저작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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