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나눔/법(法) (34)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_ CCTV 자료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책브리핑 CCTV에 찍힌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보호할까?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 넓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 CCTV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다. ▷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 [노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자료출처 : 법제처 / 정책브리핑 2022년 상반기 노인학대 신고 건수 약 600건!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 [마약류관리법] 드라마 '수리남' 속 마약류관리법 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마약조직으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드라마 속 마약 관련 법령 알아보기 새로운 사업을 위해 수리남으로 떠난 주인공! 한국에 수출하려던 물품에서 코카인이 발견되며, 거대한 마약조직과 얽히게 된다. 그때 마약조직을 쫓고 있던 국정원 요원이 주인공 앞에 나타난다. 국정원 요원은 마약조직을 잡기 위해 주인공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주인공은 마약조직을 속이기 위해 진짜 마약 운반책이 된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마약의 제조, 수입뿐만 아니라 마약 운반도 범죄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로 마약을 배달한 사람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마약.. [횡령과 배임] '작은 아씨들' 속 횡령과 배임에 관한 [형법]편 자료출처 : 법제처 / 정책브리핑 가난하지만 우애 있게 자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힘 있는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드라마 ‘작은 아씨들’ 속 비자금 횡령사건을 통해 알아보는 '횡령과 배임에 관련된 법령' 가난한 집의 첫째로 태어난 인주는 건설회사에 취업해 경리로 일하게 된다. 회사에서 인주의 유일한 친구는 ‘진화영’ 뿐이었는데, 어느 날, 화영이 회삿돈 700억을 횡령하고 불법 비자금 장부를 빼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는 무엇인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 [아동학대처벌법]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속 아동학대처벌법 자료출처 : 법제처 / 정책브리핑 '법대로 사랑하라' 를 통해 알아보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 주인공 김유리는 카페에서 법률 상담을 하던 중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경찰과 함께 아이의 집을 찾아가니 부모가 아이의 목에 목줄을 채워 밥도 주지 않은 채로 옷장 속에 가두고 감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은 즉시 그 자리에서 부모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아동학대는 범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유형 학대 유형 세부 행위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 [산림보호법] 가을철 알아두면 좋은 '산림보호법' 자료출처: 법제처 / 산림청 / 정책브리핑 가을에 조심해야 할 산불에 대한 법령 산불의 위험성! 산불,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무서운 재해! 올해 3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엄청난 산불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산불로 인해 재산 피해는 502억 원이 넘었으며, 산림청 산불진화대원도 9천여 명이나 동원되었다. 산불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산불 예방!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해야 .. [폭행과 상해] '드라마 서른 아홉' 속 "폭행과 상해" 편 자료출처: 법제처 드라마 '서른, 아홉'에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를까? ▷ 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단순폭행죄,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 [항공보안법] 비행기 이용 시 유용한 법령 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보여주어야 한다. 1. 유효한 신분증 확인 항공기 불법 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사항이 항공보안법에 신설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보여주어야 한다.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은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 이전 1 2 3 4 5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