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작은 아씨들' 속 횡령과 배임에 관한 [형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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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정책브리핑

 

가난하지만 우애 있게 자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힘 있는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드라마 ‘작은 아씨들’ 속 비자금 횡령사건을 통해 알아보는 '횡령과 배임에 관련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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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집의 첫째로 태어난 인주는 건설회사에 취업해 경리로 일하게 된다. 회사에서 인주의 유일한 친구는 ‘진화영’ 뿐이었는데, 어느 날, 화영이 회삿돈 700억을 횡령하고 불법 비자금 장부를 빼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는 무엇인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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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 외에도 회사에서 정직·감봉·해고까지 될 수 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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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죄는 무엇인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배임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업무상 횡령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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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주인을 모르는 돈도 횡령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가능!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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