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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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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령]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 법제처 / 정책브리핑 Q.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가 있던데, 신용카드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선불카드는 미리 돈을 내고 카드 형태로 돈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카드로, 버스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불카드는 카드 사용 시마다 해당 사용금액이 통장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카드인데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체크카드입니다. *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 신용카드란?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다음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
[공연법] 콘서트 보러 가기 전 알아둬야 할 법령 _ 공연법 / 암표매매 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암표매매는 경범죄에 해당,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암표 매매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암표를 사는 사람들은 처벌이 되나? 암표를 사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 없다. 하지만, 부정판매를 방..
[상속세 및 증여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법 - 상속세 및 증여세 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삼형제의 난" : 삼형제가 토지 보상금 100억 원 때문에 소송을 벌인 에피소드 막내 동동삼씨가 상속으로 물려받은 땅이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며, 10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책정되자 장남과 차남은 자신들이 막대보다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도록 한 법이 있다며, 막내에게 아주 불리한 증여 계약서를 가져와 반강제로 서명을 하게 한다. 이 계약으로 동동삼씨는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어 빚만 떠안게 된다. 사기와 강박에 의해 서명한 계약서 「민법」 제10조제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큰 형 동동일이 막내 동동삼에게 형제 사이에도 상속 순위가 있다고 하여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이며, 계약을 취..
[가사근로자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_2022년 6월16일부터 시행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다음백과 / 정책브리핑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 가사 서비스 생산 주체인 한 가계가 다른 가계에 공급하는 서비스 활동. 가정, 요리, 정원, 잡역 따위의 분야에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 가사 근로자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서비스 이용자·근로자..
[法] 세계 각국의 특이한 법 자료출처: 법제처 / 서울시 교육청 / 국민외교센터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_ 게오르크 옐리네크 _ 두바이에서는 '키스 금지', 싱가포르에선 '껌 금지', 대만에선 '지하철 음식 금지' 산만한 보행 금지법 - 미국, 하와이주 하와이에서는 보행 중에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보행 중에 핸드폰을 하다 최초 적발이 되면 15~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35~37달러, 세 번째는 1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하와이에서 보행 중에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멈춰서 사용을 하고 다시 보행을 해야 한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금지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法]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자료출처: 법제처 소방시설이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 등,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노유자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한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 위반시 처벌 가능 1.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22년 기준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4.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다. (단..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지키기, 자료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호위원회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의 본인확인 내역(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등) 통합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 탈퇴, 개인정보(열람,처리정지 등) 지원 서비스이다. □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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