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콘서트 보러 가기 전 알아둬야 할 법령 _ 공연법 / 암표매매

---

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암표매매는 경범죄에 해당,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암표 매매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 암표를 사는 사람들은 처벌이 되나?

암표를 사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 없다.
하지만,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암표를 구매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최근 온라인 티켓 구입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는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공연법」
제4조의 2(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 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반응형

---

 

◆ 만약 공연을 관람 못하게 되면 환불 가능한가?
전염병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후일 공연 관람 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 실내 공연에 한하며, 전염병은 소비자가 입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0호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예매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728x90

---

□ 공연업의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

분쟁 유형	해결기준
- 공연일 10일 전까지 관객의 환급 요구 시	전액 환급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중요 출연자 교체, 공연시간 1/2 이하 공연 등) -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되어 공연이 중단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10% 배상
-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20% 배상

 

 

---

 

◆ 공연 관람 시 알아 두면 좋은 유의사항

▷ 공연 시작 10분 전 입장
▷ 지정된 구역 이외에 이동 불가
▷ 사진, 동영상 촬영 금지
▷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 금지
▷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발생주의
▷ 피난 안내 사항 확인
*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공연장에 피난계단, 피난통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게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