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계 각국의 특이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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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 / 서울시 교육청 / 국민외교센터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_ 게오르크 옐리네크 _
두바이에서는 '키스 금지', 싱가포르에선 '껌 금지',  대만에선 '지하철 음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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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한 보행 금지법 - 미국, 하와이주

하와이에서는 보행 중에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보행 중에 핸드폰을 하다 최초 적발이 되면 15~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35~37달러, 세 번째는 1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하와이에서 보행 중에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멈춰서 사용을 하고 다시 보행을 해야 한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금지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법은 비둘기가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만약 법을 위반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 45~30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남편 허락 없이 머리카락 자르면 불법 - 미국 미시간주

미시간에서는 아내의 머리카락 소유주는 남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남편의 허락 없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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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하이힐 착용 금지법 - 그리스

그리스 유적지를 방문할 때에는 하이힐 착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뾰족한 하이힐의 굽이 오래된 유적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이후 만들어진 법이다. 또한 음식물과 음료도 반입이 불가하고 음주를 한 사람의 경우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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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 금지법 -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껌 씹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오직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허가를 받아야 껌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껌을 씹다가 적발이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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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금지법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테러, 스파이 등에 매우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항, 군대, 정부 건물 내부 및 근처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한다. 여행으로 방문하여 기념사진 촬영 시, 항상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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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금지법' - 두바이
두바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키스나 스킨십을 할 수 없다. 간단한 포옹도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한다. 

■ 변기 물 내리면 벌금 - 스위스
공공 주거 아파트에서 밤 10시 이후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 전구 교체 금지법 - 호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전구를 갈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0 호주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 셀카 금지법 - 인도 뭄바이
바닷가와 절벽이 많은 인도 뭄바이에 셀카 금지법이 있다. 셀카를 찍다가 추락해 숨지는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울타리가 없는 난간 해안 지역 등 16곳에 셀카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셀카 금지 구역에서 사진을 찍다가 걸리면 약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아기 이름 작명 엄격하게 규제 - 덴마크
아기 이름 짓는 것을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 중 하나가 덴마크다. 이름은 성별이 구분돼야 하고 성(姓)으로 쓰는 것을 이름으로 쓸 수 없다. 또한 국가에서 미리 정해둔 이름 목록이 있으며 그 외 다른 이름을 짓고 싶다면 정부에 따로 요청해야 한다.

■ 아내의 생일을 잊으면 불법 - 사모아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사모아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불법이다. 아내가 생일을 잊은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은 하룻밤 동안 감옥에 수감된다. 부부간의 애정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생긴 법이다.

■ 트렁크 수영복 금지 - 프랑스
프랑스의 공공 수영장에서 사이클링 쇼츠처럼 딱 달라붙는 스타일의 수영복을 착용해야만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 보드복과 같은 트렁크 수영복은 입영이 금지돼 있다. 수질 위생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 초등학생 케첩 금지 - 프랑스
프랑스 아이들은 케첩을 쉽게 접할 수 없다. 프랑스 전통요리의 미학을 해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의 식단에서 케첩을 금지했다. 단 일주일에 한 번 감자튀김을 먹을 때는 예외다.

■ 지하철 음식 금지 - 대만
대만은 지하철에서 음식물 섭취와 개봉이 안 된다. 외국인이 지하철 내에서 음식을 먹다가 적발되면 먼저 지하철 안내원이 주의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식을 먹으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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