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어떻게 하는 걸까?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근로자가 1년 간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어요!
BUT!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자가 1년 간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절차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2차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

• 1차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2차
  만약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이후 근로자가 지정휴가일에 출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사업주는 회사 내 근태 시스템 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 등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  다만, 사업주가 지정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했다면, 휴가 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꼭 기억해야할 포인트!

 

• 연차 사용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
  사내 공지, 이메일, 구두, 문자 메시지 등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차 사용 촉진을 미실시 했다면, 2차 사용 촉진 기간 동안 한 번에 촉구 불가!

 

 

---

☞ 2024.09.09 - [정보 나눔/LABOR] - [연차] 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 / 연차 발생 / 1년 미만 근무 연차

[연차] 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 / 연차 발생 / 1년 미만 근무 연차

---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사일 기준?

 

■ 근로기준법 상 1주란?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7조를 보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7일이 맞습니다.

 

 

---

만약 근로자 수가 많다면 입사일이 각기 달라 관리가 어렵겠죠?
그럴 땐 노무 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1주의 시작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요일을 기준, 연속 7일을 1주로 볼 수 있습니다.

 

 

---

☞ 2022.04.13 - [정보 나눔/LABOR] -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방식 / 주휴수당 계산 / 미지급時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방식 / 주휴수당 계산 / 미지급時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