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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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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벌어지는 일 자료출처 : 관세청 / 정책브리핑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
[마약 조심!] 마약의 종류 / 마약류 종류에 따른 처벌 자료출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관세청 □ 마약류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해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생산·판매·사용이 금지된 약물 마약류의 종류 □ 아편 양귀비의 덜 익은 꽃봉오리와 꽃씨에서 채취되는 향정신성 마약으로, 소위 말하는 이완계에 속함 "단속용 양귀비"의 특징 꽃 꽃잎 안에 검은색 반점이 있으면, 주로 붉은색이나 흰색, 분홍색 등 다양 줄기 보통 줄기는 털이 없이 매끈하나, 털이 조금씩 나는 개체도 있음 열매 열매는 주로 크고 둥근 모양 대마의 줄기는 삼베의 원료로, 열매는 향신료나 한방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 "잎과 꽃"은 흡영용 대마로 사용(처벌가능) 대마초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초는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한 담배 형태 남용 시 환각, 환청,..
[마약류관리법] 드라마 '수리남' 속 마약류관리법 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마약조직으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드라마 속 마약 관련 법령 알아보기 새로운 사업을 위해 수리남으로 떠난 주인공! 한국에 수출하려던 물품에서 코카인이 발견되며, 거대한 마약조직과 얽히게 된다. 그때 마약조직을 쫓고 있던 국정원 요원이 주인공 앞에 나타난다. 국정원 요원은 마약조직을 잡기 위해 주인공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주인공은 마약조직을 속이기 위해 진짜 마약 운반책이 된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마약의 제조, 수입뿐만 아니라 마약 운반도 범죄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로 마약을 배달한 사람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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