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타기 처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교통법] 2025년 달라지고 강조되는 도로교통법 자료 출처 : 경찰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도로교통법 2025년 새롭게 바뀌어요!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2025년 한 번 더 주목할 점!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① (신설 조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시행일 2025.6.4.) 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