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역패스]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1월 4일) 따라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해당 시설의 방역 패스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학..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