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열차 내 폭행 신고 / 철도범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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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정책브리핑

 

열차 내 폭행, 앱으로 신고!
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

 

 

▶ 철도 범죄를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승차권 앱에서 신고 버튼 찾기!
∨ 승객분들도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 열차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선되었다.

 

승차권 어플 내 신고 버튼으로 신고!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에서 신고 기능이 찾기 어렵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앱에서 승차권을 확인하는 화면에 신고 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개선했다!

 

 

철도 범죄 신고 앱에서는 동영상과 사진 첨부도 가능!

 

철도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앱을 통해 사진,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으며, 바로 전화신고, 문자 전송이 가능하다.

역 근처 철도경찰대 위치도 검색할 수 있다.

 

 

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

 

열차 내 금지행위

 

• 출입 금지 장소 출입
• 철도차량 장치 조작
•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음주·약물복용
• 폭행

※ 금지행위 포함 시 열차 밖 퇴거, 격리조치 가능

 

▶ 처벌의 실효성 제고

- 열차 내 폭행 처벌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개정
-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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