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SEP)] 표준특허 / 홀드업, 특허매복 / 여행 속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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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표준특허(SEP)
표준을 구현하려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

 

'표준특허'는 표준(Standard)과 특허(Patent)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표준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하고 널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허는 발명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표준은 공공재, 특허는 사유재산인 셈.

특허 사용자들은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을 만드는 사람들, 즉 표준화기구에서는 특허가 있는 기술을 표준에 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준화기구의 바램과 달리 모든 특허기술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게 표준에 반영된 특허기술을 표준특허(SEP)라고 합니다. SEP는 Standard-Essential Patent의 줄임말입니다. 표준에 꼭 필요한 특허라는 뜻입니다.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는 표준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표준특허로 등록되면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구현하는 장치나 시스템의 경우 반드시 그 특허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 그 결과는? 막대한 로열티 수익입니다.

특허권자가 로열티를 받으려면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표준특허는 이 또한 쉽습니다. 표준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표준특허가 오늘날 특허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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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업, 특허매복 등 표준특허 악용 해결해야

 

표준특허는 특허권자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꿀단지 같은 존재지만, 표준을 적용받는 다른 기업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특허가 악용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홀드업(Hold-up).

​특허를 사용하는 표준이 널리 확산되길 기다렸다가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에 따라 기술과 장비 등을 이미 투자한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매복(Patent Ambush)은 특허 정보를 숨기고 자사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도록 한 뒤 특허소송을 제기해 높은 기술료를 받는 걸 말합니다.

 

누적되는 로열티(Royalty Stacking)도 문제. 표준특허 1건의 로열티는 부담이 안 되지만 로열티가 쌓이면 큰 금액으로 불어나죠.

 

2014년 미국 인텔(Intel)의 한 임원과 로펌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조원가 400달러인 스마트폰에 포함된 로열티 금액이 120달러를 웃돈다고 합니다. 로열티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기구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과 정부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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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드(FRAND :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tary) 원칙 도입

 

FRAND는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tary의 줄임말입니다.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고(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tary) 조건으로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죠.

FRAND는 이미 표준이 된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행위, 혹은 경쟁사에만 높은 금액의 로열티를 부과하거나 기술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줍니다.

특허 보유 사실 숨기거나, FRAND 선언 안하면 권리행사 어려워 표준화기구는 표준특허 보유자에게 FRAND 선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RAND 선언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Working Group)이 표준 초안을 작성한 후에 이뤄지는데요.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표준안을 수정합니다.

 

특허매복 대응 : 만약 특허권이 있거나 출원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특허권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자들은 표준이 논의되는 시점에 특허 보유 사실을 공개하고, FRAND를 선언해야 합니다.

​표준화기구가 FRAND와 같은 특허 정책을 도입한 것은 1970년대 후반 미국 국립표준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가 최초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 홀드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같은 세계 3대 표준화기구에서도 FRAND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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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은 오래전 비효율적인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국가, 기업들이 협의를 통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특허는 이러한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에 대한 특허입니다. 

 

표준특허의 정의(출처: 표준특허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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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속 특허 찾기!

 

규격별 호환이 가능한 휴대용 멀티 어댑터(특허 제20-2615864호)

 

 

중량 측정 기능을 구비한 가방용 벨트(특허 제10-1579104호)

 

 

필터기능이 구비된 휴대용샤워기 연결바(특허 제10-2055155호)

 

 

압축팩(특허 제10-0965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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