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도움 요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범죄]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경범죄_운전 중 행인에게 물이 튀면? 자료출처 : 경찰청 / 정책브리핑 ◆ 공무원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 불법이라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O)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정 반향으로 이동하지 말고 우회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불법 (X)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팔면 불법이라고? 혈액관리법 제3조,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