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물품검사 파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세관검사받다 망가진 물건 보상 가능! 자료출처 : 관세청 / 정책브리핑 내가 산 물품이 세관 검사받다가 파손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났다면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관련법 관세법 제246조의 2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손실보상 신청하기 □ 손실보상 신청하기 ·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