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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
1. 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 [전] 4차 접종
- (연령) 60세 이상
- (질환) 면역저하자
- (시설) 감염 취약시설 3종 - [후] 4차 접종
- (연령) 50세 이상(+ 약 857만 명)
- (질환)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 (시설)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원 입소자
2.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 확대
- [전] 치료제 처방
- (물량) 106.2만
- (처방기관)
① 원내 : 상급종합병원 (45개소)
② 원외: 종합병원, 의과 병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집중 관리의료기관 등 - [후] 치료제 처방
- (물량) 200.4만 (94.2만 명분 추가 구매)
① 원내: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병원급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총 1,064개소)
② 원외: 유지(종합병원, 의과 병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집중 관리의료기관 등)
3.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 두기
- [전] 거리 두기
- 정부 주도(의무화, 법적 제재)
- 광범위한 시간/인원 등 제한 - [후] 거리 두기
- 국민 자발적 참여
- 감염 취약시설 중심 부분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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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적 의사결정 기반 강화
- 전] 방역정책
- (거버넌스) 일상 회복 위원회
① 정부+민간 전문가+이해관계자로 구성
② 이해관계 조정 중심 의사결정 - [후] 방역정책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① 민간 전문가로 구성
② 전문가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③ 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
5. 감염 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 강화
- [전] 감염 취약시설
- 주 1회 선제 검사 * (현재) 주 1회 PCR 검사 실시
- 대면 면회 허용 - [후] 감염 취약시설
- 주 2회 선제 검사 (유행 상황 고려) * (20만) 주 2회 PCR + 필요시 주 2회 RAT 검사 실시
- 대면 면회 제한
6. 입국자 검사 강화
- [전] 입국 검사
- (검역) 입국 후 3일 내 PCR
- (검사) 인천, 김해 - [후] 입국 검사
- 입국 1일 차 PCR
- 제주 등 지방공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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