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나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가 '내 나이'_"만 나이 통일법"(23.6.28. 시행)_ '청소년 보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나이 / 만 나이 계산법 자료출처ㅣ 여성가족부 / 정책브리핑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 Q1.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A1.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및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제2조)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류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2.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