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환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연법] 콘서트 보러 가기 전 알아둬야 할 법령 _ 공연법 / 암표매매 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암표매매는 경범죄에 해당,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암표 매매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암표를 사는 사람들은 처벌이 되나? 암표를 사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 없다. 하지만, 부정판매를 방..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