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는? 합법? 불법?
자료출처 : 법제처 / 정책브리핑 에어비앤비 숙소는 모두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정당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공유 숙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숙소입니다! 우리나라 법규에 맞는 숙박업 법령 _ 우리나라 법규에 맞게 공유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중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숙박업 중 하나로 등록한 상태여야 합니다. ①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오..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새 글 쓰기 |
W
W
|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