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최저임금] 2025년 최저시급 / 기준중위소득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 시간급 1만 30원주 5일 하루 8시간씩,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했을 때? →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 ■ 최저임금 적용 범위?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근로자근로자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 시급은 9,860원,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