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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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 시급은 9,860원,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고용형태나 국적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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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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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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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할 사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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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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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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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상담: 국번없이 1350
    ⊙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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