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실시(11.29.~12.26.) / 재택치료 원칙 / 영화관 실내 취식 시범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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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질병 관리청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 실시(11.29.~12.26. 4주간)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월 1일) 이후, 코로나19 발생지표(사망, 위중증, 확진, 검사양성률 등)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18∼48살 코로나19 백신 3차(추가) 접종이 추진되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에도 유효기간이 생긴다.

 

• 재택치료 원칙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 입원 치료 실시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요가 있을 시)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모니터링 실시, 응급상황 시 24시간 대응
  
  
•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한 위중증환자 발생 최소화
  
  
• 행정명령 등을 통한 추가 병상 확보 및 회복환자 전원·조기퇴원 등 병상 운영 효율화
  
  
• 고령층 추가접종 조속 시행 및 청소년 미접종자 접종 적극 독려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출입국관리 강화, 영화관 실내 취식 시범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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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3차(추가)접종 방침에 따라 18살 이상 성인 인구는 기본접종을 완료한 5개월(150일) 뒤에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추가접종 대상자는12월 2일(목요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 접수를 할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바로 가능하다. 잔여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60살 이상은 3개월, 18∼59살의 경우 4개월로 기준보다 한 달 당겨 접종이 가능하다. 현재 시행 중인 방역패스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택치료도 확대된다.
정부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선택제로 운영되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집에서 머물며,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해 치료받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열어 2천여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가해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2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6.9%(수도권은 86.6%)로 정부가 비상계획을 긴급 검토하는 조건(75%)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의 방안이 제시됐지만 국민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영화관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해 영화관 내 취식 시범 운영 만큼은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09명, 위중증 환자는629명으로 집계됐다.
[출처 : 한겨레신문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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