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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고거래 피해 해결방법 /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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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정책브리핑

 

온라인 서비스 피해 유형

 

온라인서비스 피해 유형

 

  • 재화 및 서비스
    일반소비재 및 유무형서비스 청약, 품질, A/S, 가격 등 관련 피해

  • 통신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요금, 품질, 해지, 명의도용 등 관련 피해

  • 콘텐츠
    영상·게임·지식정보·앱 등 관련 청약, 가격, 품질, 광고/표시 등 관련 피해

  • C2C 재화거래 등
    개인 간 거래의 청약철회 거부/지연, 계약 불완전 이행, 품질, 반품/환불 등

  • 권리침해
    사생활침해·명예훼손, 지식재산권침해, 개인정보침해, 이용권 침해 등

  • 불법콘텐츠
    유해정보, 유통금지 콘텐츠, 불법광고, 불법스팸 등

  • 디지털성범죄
    몰래카메라·영상물 촬영·유포, 음란행위, 성매매 알선 등

  • 기타 사이버 범죄
    정보통신망침해(해킹), 정보통신망이용범죄(피싱·스미싱), 사이버사기 등


■ 온라인피해365센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피해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2023 온라인 피해 상담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대처법

 

[붙임]2023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pdf
4.54MB

1. 온라인 중고거래 제품 하자 발견 시 대처 방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서 판매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하자 여부, 하자의 내용 및 정도, 수선 또는 수리 이력 등 또한 기재하도록 권고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구매자와 협의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고거래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중재 요청 후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상담채널 118, usr.ecmc.or.kr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상담채널 02-2133-4891~6, 홈페이지 ecc.seoul.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채널 132, 홈페이지 www.klac.or.k

 

□ 분쟁조정제도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사소송 외에 ‘화해,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음. 대안적 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2. 중고거래 사기 발생 시 대처 방법

 

① ‘더치트’ 앱에 판매자 계좌번호를 검색하면 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품을 약속대로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한 온라인상 범죄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 상담을 접수하시고, 경찰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12(긴급신고), 182(민원상담) 혹은 홈페이지 방문

□ 더치트
비영리로 개설된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로, 사기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재발방지 및 피해자 간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운영
※ (상담채널) ☎1661-1431, 홈페이지 thecheat.co.kr

□ 경찰청 인터넷사기 의심전화·계좌번호 조회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 계좌번호, email주소를 홈페이지 및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예방을 지원

② 일부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여 판매자와의 중재를 지원합니다. 먼저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해 판매자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합의되지 않는다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https://usr.ecmc.or.kr/main.do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유연한 분쟁처리와 전문가 직접 참여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usr.ecmc.or.kr


■ 온라인피해 365 센터  피해상담 신청 방법

 

  • 전화
    수신자부담 전국 대표번호 ☎142-235

  • 카카오톡
    온라인피해 365 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채팅

  • 홈페이지
    온라인피해365센터 접속 후 ‘온라인상담’ 신청

  • 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


■ 온라인피해365센터 피해상담 절차

 

  • 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신청
  • ② 피해상담 접수 및 피해유형 분류
  • ③ 소관기관 및 대응방안 확인
  • ④ 대응방안 안내 및 이용자 피해지원
  • ⑤ 상담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3. 중고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 하세요!

 

  • 판매자 준수사항
    -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 기본 정보, 상태, 가격, 위해 안전 정보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을 첨부하세요.
    - 물건에 관한 구매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 거래 방식에 대해 구매자와 성실히 합의하세요.

  • 구매자 준수사항
    - 판매 게시글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고, 게시글에 표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는 판매자에게 확인하세요.
    - 계약이 체결된 경우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세요.
    - 거래 방식에 대해 판매자와 성실히 합의하세요.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피해 예방은 필수입니다. 피해 내용은 숨기지 말고 꼭 구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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