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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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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각하면 '임금 삭감' ? / 회사차량 업무 중 사고 시 임금 공제? / 임금체불 진정서 / 간이대지급금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번 지각 시 하루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무효’가 되며,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될까요?정답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리비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1,200만원 목돈 만들기 : 월125,000원(2년) 자료출처 : 워크넷 / 고용노동부 /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청년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실업 급여 인구 10만 명 당 23명 (OECD 평균 11.2명)!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고 해서 다 자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희망이 없는 미래는 현재의 삶을 지속시킬 의지를 꺾어 놓는다. 개인마다 처한 환경과 심리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이유를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진다면 실업, 질병,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빠지더라도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끌어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 사고나 질병,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개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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