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보험]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_2022년1월1일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2022년 1월 1일,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적용 대상 및 직종] ▶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적용 대상 직종 퀵서비스 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 실업 급여 인구 10만 명 당 23명 (OECD 평균 11.2명)!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고 해서 다 자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희망이 없는 미래는 현재의 삶을 지속시킬 의지를 꺾어 놓는다. 개인마다 처한 환경과 심리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이유를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진다면 실업, 질병,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빠지더라도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끌어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 사고나 질병,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개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