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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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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콘서트 보러 가기 전 알아둬야 할 법령 _ 공연법 / 암표매매 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암표매매는 경범죄에 해당,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암표 매매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암표를 사는 사람들은 처벌이 되나? 암표를 사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 없다. 하지만, 부정판매를 방..
[法]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자료출처: 법제처 소방시설이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 등,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노유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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