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CCTV 설치 시 꼭 지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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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책브리핑

 

 CCTV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CCTV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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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부 등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직원 동의 필수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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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화장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절대 금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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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안내판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호법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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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 이용 금지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수집·이용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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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금지, 임의 조작 금지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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