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속 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체육진흥법] 드라마 '멘탈코치 제갈길' 속 스포츠 비리 관련 법령 자료출처: 법제처 / 정책브리핑 "스포츠비리" 관련 법령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 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 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 현직 대학 감독이 승부조작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A감독과 상대 학교 감.. [폭행과 상해] '드라마 서른 아홉' 속 "폭행과 상해" 편 자료출처: 법제처 드라마 '서른, 아홉'에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를까? ▷ 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단순폭행죄,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 이전 1 다음
